<p></p><br /><br />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, 정치부 김성진 차장과 관련된 이야기 이어 갑니다. <br><br>1. 앞에서도 간단히 보긴 했습니다만 정확히 오늘 공개한 문건, 어떤 겁니까? <br><br>이달 초 공개됐던 기무사가 작성한 '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’이란 8페이지짜리 문건 뒤에 딸려 있는 67페이지 분량의 별첨자료입니다. <br> <br>한마디로 8페이지는 총론 67페이지는 세부 계획이 담긴 각론으로 애초부터 하나의 문건이었다고 보면 됩니다. <br><br>1-1.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한테 문건 싹 다 가져오라고 추가지시 내렸잖아요. 이번에 새로 나온 문건입니까? <br><br>네. 대통령의 지시의 첫 결과물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문건은 예하 부대가 아닌 국방장관실에 나왔습니다. <br><br>지난 3월 기무사령관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할 때 함께 제출했는데 정작 송 장관은 4월엔 요약 보고만 했고 6월 28일 보고 때도 청와대에 제출하지 않습니다. <br> <br>특수단이 지난 월요일 관련 문건 존재를 파악하고 송영무 장관이 갖고 있던 것을 압수해 어제 청와대에 전달한 겁니다. <br> <br>결국, 송영무 장관이 넉달 넘게 청와대에도 주지 않고 손에 쥐고 있던 문건입니다. <br> <br>2. 오늘 청와대에서 그 중 일부만 공개했는데 가장 문제라고 한 것은 어떤 부분이죠? <br><br>광화문 등 야간에 장갑차 배치하고 계엄군이 언론사와 국회 통제하는 부분이다. <br> <br>시민과 언론의 자유 침해하고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헌법 위반이란 겁니다. <br><br>3. 생각했던 것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볼 수 있는데 핵심은 이 문건이 단순 검토인지 실제 실행까지 갔는지 아닙니까? <br><br>지금 보시는 건 계엄 문건에 나와 있는 실행 주체, 즉 예하 부대들입니다. <br> <br>현재까지는 기무사가 문건을 만들어 한민구 국방 장관에게 보고한 것까지만 확인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여기까지라면 한 전 장관 주장처럼 단순 검토로 끝나는 겁니다. <br> <br>결국, 예하 부대까지 하달됐는지가 핵심인데 아직은 계엄 실행 지시나 관련된 문건은 나온 게 없습니다. <br><br>3-1. 애초 공개됐던 본 문서에서는 태극기 세력과 촛불집회에 다 대비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주체는 없었습니까? <br><br>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에는 없습니다. <br><br>4.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청와대가 이걸 공개했는지도 궁금한데요? <br><br>김의겸 대변인은 문건의 중대성과 국민 관심 높은 점을 들어 대통령이 공개를 지시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송 장관이 넉달 간 숨겨온 문건을 본 만큼 충격일 수도 있지만 특별수사단 수사까지 지시한 마당에 선뜻 이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. <br><br>다만 얼마 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기무사 월권도 맞고 문건대로 시행되면 위헌이지만 계획 자체만으론 내란 예비나 내란 음모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결국, 실정법 위반 처벌이 안 될 수 있는데다 최근 여러 악재로 지지율까지 떨어지고 있어 대통령이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앵커. 정치부 김성진 차장이었습니다.
